여가부, 올 상반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실적 분석
“삭제지원 인력 늘고, 경험 축적…365일·24시간 체계 구축키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올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요청을 받아 인터넷에서 삭제한 피해 영상물 규모가 작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2019년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1천30명의 피해자에게 상담·삭제·수사 지원 등 4만9천156건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지원 건수 중 삭제 지원은 4만6천217건이었다. 이는 지원센터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2018년 4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이뤄진 3만3천921건의 삭제 지원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월평균 삭제 지원 건수를 보면 2018년은 3천610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7천70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삭제 지원이 늘어난 이유로는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인력 증가(9→16명), 지원 과정에서 삭제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으로 여가부는 분석했다.

올 상반기 삭제 지원 외 현황을 보면 상담 지원은 2천605건, 수사·법률지원 연계 302건, 의료지원 연계 32건이었다.

같은 기간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피투피(P2P)가 1만6천344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색결과 삭제’ 1만3천932건(30.1%), ‘성인사이트’ 1만2천894건(27.9%) 등의 순이었다.

작년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진 삭제 지원 비율은 낮아졌지만, P2P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은 늘었다.

이런 배경에는 피해 영상물이 주로 유통됐던 텀블러(Tumblr)가 올해 초부터 자정 노력을 하며 유포가 줄었고, 주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에서 삭제 요청창구가 파악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여가부는 그간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기 위한 창구 자체를 알 수 없어 유포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삭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천30명 중 여성은 885명(85.9%), 남성 145명(14.1%)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피해자 자신이 연령을 밝히지 않은 경우(570명·55.3%)를 제외하고는 20대(229명·22.2%)가 가장 많았다.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보면 전체 피해 건수 1천910건 중 유포 피해가 578건(30.3%), 불법 촬영 509건(26.6%), 유포 불안 304건(15.9%), 유포 협박 157건(8.2%) 등의 순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중복 집계한 것으로, 피해자 1명이 중첩된 피해를 본 비율이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가부는 연내 365일, 24시간 피해 영상물 검색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속한 삭제지원을 위한 피해영상물 검색 시스템과 지원 통계 등을 관리하는 ‘삭제지원시스템’을 경찰청의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과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사람이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 검색하던 삭제지원 방식에서 ‘시스템’을 통한 삭제지원 방식으로 개선해가기로 했다.

여가부는 현재 경찰청의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삭제지원에 이용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협업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 삭제지원 시스템’도 시범 활용하고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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